프랑스와인2 7.25%.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이라고 선전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개 이상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지난해 인상률을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의 주요 성과로 선전하기도 했다.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통계는 차이가 크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3년 균등화 중위소득은 252만원이다. 2024년의 복지 기준선이 한 해 전인 2023년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뜻이다.이것이 초래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한 달 생계급여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약자 복지’ ‘역대급 인상’을 자화자찬하지만 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살이의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 199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고창 선운사 입구의 ‘고창 삼인리 송악’이다.송악은 스스로 양분을 지어내기는 하지만 홀로 설 수 없어 다른 나무나 바위를 타고 오르는 아이비와 같은 종류의 덩굴식물이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송악은 담장을 타고 오른다 해서 ‘담장나무’ 혹은 잎을 소가 잘 먹는다 해서 ‘소밥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15m 높이의 바위 절벽을 온통 휘감으며 뻗은 ‘고창 삼인리 송악’의 가지가 지어낸 풍광은 장엄하다. 바위 절벽에 단단하게 붙은 채 솟아오른 줄기에서 뻗어나온 무성한 가지가 절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에는 그가 살아온 수백년 세월의 풍상이 그대로 묻어 있다. 볼수록 신비롭다.‘고창 삼인리 송악’은 처음에 바위틈에 뿌리 내렸다.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었다. 만일 다른 나무를 타고 올랐다면 지주가 되는 나무가 송악의 무성한 잎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