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학과 [주간경향]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7월 18일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폭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고 추궁하자 이를 반박하다 ‘본의 아닌 폭로’를 해버렸다. 한 후보는 7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 후보가 사과했지만 이미 해버린 폭로를 주워 담지는 못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건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개 분야에서 26건을 발굴했다.먼저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양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인구감소지역에 66.2%인 243곳이 있다. 특례 규정이 마련되면 지자체의 폐교 재산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