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자그놀리특별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를 ‘약속대련’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사가 ‘BBK 수사’의 선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와 경찰에 이어 이제 검찰까지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 조사는 김 여사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뤄졌다. “경호와 안전상 이유”라고 검찰은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며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 여사 픽”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수년간 소환 조사 받지 않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정부가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이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가명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임산부 지원 규모가 부족해 직접 양육보다는 보호출산제를 통한 입양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낳은 아동의 출생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함께 도입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